법령 전염병예방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05.01 선고 2012가합92284 판결
원고들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[국승] 국세징수법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전염병예방법 2008년
2. 서울고등법원 2008.03.18 선고 2007누22056 판결
공동주택 소독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인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같은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
3. 서울행정법원 2007.07.24 선고 2007구합3640 판결
공동주택 소독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인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같은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4. 서울행정법원 2007.05.17 선고 2006구합17079 판결
공동주택 소독용역이 의료보건용역의 하나인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|
|
로그인 |